차이나타운 재외동포기술연수제

개요

재외동포기술연수제는 법무부가 2010년 7월부터 중국과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등 외국국적 동포들을 대상으로 도입한 재외동포들에게 한국 입국의 기회를 주고 기술교육을 받게 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내용

재외동포기술연수제는 법무부가 2010년 7월부터 중국과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등 외국국적 동포들을 대상으로 도입한 재외동포들에게 한국 입국의 기회를 주고 기술교육을 받게 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중국동포들은 이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기도 한다. 한국에 와서 취업하고자 하는 동포들이 대부분 40대 이상이고, 농촌출신들이 많아 학원학습을 이해하고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50대 이상 동포들은 설상 국가기술기능사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포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중국동포들은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이 지정한 학원에서 등록해 기술연수를 받으면 일반연수(D-4) 자격을 얻게 된다. 연수분야는 기계, 통신, 자동차정비, 전기, 전자, 미용, 간호, 컴퓨터 등이다.

이 연수를 통해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9개월간 연수과정을 수료하면 방문취업 비자(H-2)를 얻게 되고, 나아가 연수받은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장기근속 시 재외동포 비자(F-4)를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가 'C-3→D-4→H-2'로 이어지는 이 같은 다단계 비자변경 제도를 도입한 배경엔 기존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들어오는 길이 막힌 탓이 크다.

세계 경제위기가 닥치고 중국동포가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한해 6만명이던 방문취업 신규 입국 쿼터를 지난 2009년 1만7천명으로 줄였고, 지난해와 올해는 신규 도입을 아예 금지했다. 즉, 기존 H-2 비자로 들어 온 기존 중국동포가 출국하지 않는 한 H-2 비자로 새로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문취업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재외동포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들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도 H-2 비자를 받지 못한 이가 9만여명에 달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방문취업제에 따르면 한국에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중국동포들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 기준점수 이상 넘으면 전산추첨을 거쳐 H-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결국 기술연수제는 방문취업 입국 쿼터가 동결된 상황에서 방문취업으로 들어오려는 중국동포 수가 적체되는 현상을 풀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물론 중국동포가 기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 이들이 주로 일하는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말고 숙련공 혹은 전문직 등으로 더 나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이 제도에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연수를 받는 중국동포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이와 다르다. 이들은 먼저 기술연수 무용론을 제기한다.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동포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다. 20-30대 젊은이들은 중국 내 대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러 가고 나이 든 이들이 한국으로 온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농촌 출신이 대다수다. 한마디로 말해 농촌에서 한평생 살다가 나이 50살에 외국어가 가득한 교재를 보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국동포들의 주장이다.

관련항목

S(객체1)	V(관계)	O(객체2)
사건	A는_B를_발생된다	인물 or 상점 or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