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ft 식민 지배의 극복과 남겨진 과제(위안부)

제목	‘위안부’문제의 진실과 진상규명 문제
집필자	김선옥
인물/기관/단체	김학순, 길원옥, 김복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장소/공간	동아시아
사건	제2차 세계대전, 아시아-태평양전쟁, 중일전쟁
개념용어	정신대, ‘위안부’, 강제동원, 수요시위, 소녀상

원고

일본이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며 1931년 만주사변,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대규모 병력을 중국 본토로 이동시켜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였다. 파죽지세의 기세로 중국을 점령해나가던 일본군은 난징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고 조직적인 형태의 강간을 저질렀다.

반인륜적 행위가 겉잡을 수 없이 번지자 일본정부는 ‘군대의 사기’를 진작하고 ‘성병으로 인한 병력 손실’을 막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위안소 제도를 운영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군대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로 보내게 되었고, 군대가 주둔하는 곳마다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 중에는 일본 내에서는 자발적인 매춘행위를 위해 스스로 나선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조선,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강제로 끌고온 여성이었다. 주둔지에서 강제 납치를 통해 동원된 여성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조선에서 16세에서 20세 사이 여성이 ‘위안부’는 20만 명 가량이 동원되었다.

조선에서의 강제동원은 일본 정부가 민간 업체를 통해 모집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는데, 업체에서는 가계 부채로 어려움을 겪거나 전쟁 물자 공출이 불가능한 집을 골라 도움을 준 후 그 대가로 딸을 ‘근로정신대’라는 명목으로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1942년부터는 폭력적인 강제납치를 통해 조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위안소로 끌려간 ‘위안부’들은 일본군인의 성욕을 위한 재물인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기본적인 여성으로서의 권리도 모두 짓밟힌 ‘위안부’들은 일본 정부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는 ‘전리품’이자 ‘상품’이었다.

패전 직후 일본은 ‘위안부’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남아있는 그들을 몰살시키거나 군대 주둔지에 남겨두고 철수하였다. 연합군의 손에 구조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남겨진 곳에서 삶을 이어갔던 ‘위안부’들은 평생동안 수많은 질병과 주변의 멸시어린 눈초리에 고통을 받았다.

‘위안부’라는 성노예제도가 일본정부에 의해 비밀리에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1991년 ‘위안부’생활을 강요당했던 김학순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고백하는 239명의 국내 거주 ‘위안부’ 할머니의 인권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되었고, 매주 수요일마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시위가 25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2017년 6월22일 현재 ‘위안부’ 생존자는 38명이다.

국제사회도 점차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져 2007년 미국하원이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래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등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밖에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소녀상이나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와 글도 세계 여러 나라로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위안소’ 제도가 민간인이 운영했던 성매매 시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군 위안소를 운영했던 일본군인의 증언과 문서가 속속 발견되고 있어 일본정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박근혜 정부)는 비밀리에 위안부 합의를 체결, 민간기구를 설립하여 보상금 지급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고자 시도하였으나, 한국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국 국민들 대다수는 위안부 문제는 ‘합의’를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일본정부가 위안소를 운영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해결과 배상을 요구하며 위안부 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2017년 5월 13일에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내용이 미흡하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하였다.

2017년 6월, 새로 선출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공식적으로 ‘한국 국민 대다수가 2015 위안부합의에 반대하고 있다“며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위안부’ 문제는 평화와 인권의 문제이다. 전쟁이라는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이 여성의 인권을 어디까지 유린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충격적 사건이고, 그것을 기획하고 운영한 일본정부가 숨기고자 하였으나 결국 세상에 드러나 진실 규명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등 제3세계 여성은 물론 전쟁을 겪고 있는 각국의 여성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전쟁의 참혹함을 증언하고 평화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평화운동가이기도 하다.

세계시민사회도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연대하고 있고, 한국을 중심으로 대만, 중국, 필리핀, 네덜란드의 피해자들이 공동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민족간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연대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와 여성의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여 인간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 이슈로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