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동과 도시집중화
목차
인구변동과 도시집중화
전쟁 전후의 베이비붐
한국의 총인구가 2012년 5천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인구 증가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한국의 총인구는 203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는 총인구가 4525만 명으로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반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 년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성장율 | 0.52 | 0.50 | 0.77 | 0.53 | 046 | 0.63 | 0.53 | 0.45 | 0.39 |
한국의 인구는 1955~1960년 사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세계적인 베이비붐 현상과 맞물려 이 기간 3.0%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1950년 시작된 전쟁으로 총체적인 혼란과 불확실한 미래, 경제 파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196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8·15광복 이후 인구 증가 요인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혹은 강압에 의해 만주와 일본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대규모로 국내로 돌아왔고, 전쟁 기간에 북한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전쟁으로 사망한 자연 감소분을 넘어섰다. 즉 사회적 증가였다. 둘째는 자연적 증가로 한국전쟁 후에 사람들은 전쟁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베이비붐을 이어갔고, 가족의 출산력도 크게 늘어나 인구 증가를 이끌었다.
낮아지는 출산율, 인구 증가 둔화
그 이후 10년을 주기로 한국의 인구성장률을 보면 1970년 2.18%, 1980년 1.56%, 1990년 0.99%로 서서히 낮아졌다. 이러한 하락세는 출산율 감소 때문이다. 같은 시기 합계출산율은 4.53→2.82→1.57로 낮아졌는데, 이는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낳은 아이의 수가 20년 사이에 3명가량 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평균수명이 꾸준히 늘어나 조사사망률(인구 1,000명당)은 1970년 8.0→ 1980년 7.3→ 1990년 5.6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출산율과 조사사망률이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자 사람들은 인구 감소를 실제로 느끼지 못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서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 2010년 1.23, 2016년 1.17로 낮아졌으며, 그에 따라 인구성장률은 1996년 이후 꾸준히 1%를 밑돌았다. 최근에는 0.5% 내외로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아 총인구는 8·15 이후 계속 증가했다. 1949년 2,000만 명이 조금 넘었던 총인구는 2017년 5,1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총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을 기록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년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인구 | 4,906 | 4,931 | 4,955 | 4,994 | 5.020 | 5,043 | 5,075 | 5,102 | 5,125 | 5,145 |
인구 구성 형태의 변화
2017년 현재 전국의 남녀 구성비는 50.1대 49.9로 남성이 조금 더 많다. 하지만 서울은 49.1대 50.9로 여성이 더 많으며 젊은 여성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다.
인구의 이동은 가족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만 해도 20%에 달하던 대가족제도[1]가 무너졌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시작된 대가족 해체로 대가족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더니 2015년에는 4.2%가 되었다.
최근 들어 주택구입과 육아가 어려워지면서 결혼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늘고는 있지만 통계에 반영될 만큼 많은 수는 아니다. 반면 나이든 부부 둘만 사는 가구는 매년 늘어 1970년 5.4%이던 것이 2015년에는 21.9%로 늘었다. 장성한 자녀가 직장을 따라 집을 떠나 부모와 헤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도시집중화의 부작용
한편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집중은 산업화에 따라 농촌 인구를 값싼 산업현장 근로자로 불러들인 결과이다. 1960년대 말 ‘탈농촌 도시집중’이 이를 부추겼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등 기호지방에 한국 인구의 50% 이상이 모여 산다. 1960년대에 일어났던 도시쏠림현상은 현재는 거의 정체 상태이나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2]에 몰려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 도시지역인구 | 4593 | 4623 | 4638 | 4684 | 4705 | 4730 |
| 비도시지역인구 | 458 | 450 | 457 | 430 | 428 | 423 |
| 도시지역인구비율 | 90.9 | 91.1 | 91.0 | 91.6 | 91.7 | 91.8 |
첫째, 주택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늘어나는 인구가 주택 공급을 넘었고, 덩달아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자기 집을 갖는 것이 어려워졌다. 국가 전체로는 주택보급률이 102.3에 달해 주택이 가구 수보다 많지만 도시지역 편중이 심하다. 전국의 7대 도시[3]에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의 수는 50%를 겨우 넘는다. 전국으로는 자기 집 보유비율이 55.6%인 데 반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 44.6%에 불과하다.
정부는 도시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많은 공동주택 특히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하고, 신도시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신도시지역으로 서울 주위의 김포, 고양, 구리, 하남, 분당, 동탄, 용인, 판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주택문제도 만만찮다.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택문제가 발생했다. 소형 주택의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질렀다. 전국의 1인 가구가 이미 500만을 넘어섰고, 작은 1인용 주택으로 공급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이다.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전세 제도[4]는 낮은 금리를 피해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다음은 교통문제다.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이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주변에 거미줄처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했으나 자동차 증가율을 따르지 못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해결하고 있다. 국가와 서울, 경기도 및 인천시는 지하 깊은 곳을 활용하는 대심도 교통망 계획을 수립,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 또 서울 주변에 5개 순환도로를 완성했으며 새 지하철 노선, 지하도로, 직행지하철 노선 등을 건설하고 있다.
이밖에도 육아시설 증설, 상하수도 개선, 더 많은 노인복지 시설의 신축과 개선 등에도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서울 명동 거리 / 사진제공(IR스튜디오)-한국관광공사
서울의 아파트촌 / 사진제공(박성근)-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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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참고문헌
-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 김용하 외 공저, 『미래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 • 장영식,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 • 김범송, 『동아시아 인구정책 비교연구 : 한·중·일 출산정책을 중심으로』, 역락, 2010. |
『미래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은 인구의 급격한 변동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국민등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는 경향성이 존재한다. 그로 인하여 출산·육아에 대한 희망과 노후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보다 좌절 혹은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존재한다. 정부는 2010년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1년에 인구추계를 다시 실시하였다. 인구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인구위험을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하여 국민에게 인구변동 위험에 대한 막연한 불안보다 노력에 따라 성공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희망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현실화된 현재 한국사회의 인구정책의 방향과 그 전망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기존 연구성과에 대한 개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한국 인구정책의 추진 배경과 전개 내용들을 시대별로 정리하는 등 그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특히 세계의 인구정책을 망라하면서 그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 점에서 그 거시적인 시야를 제공해주기에 충분하다.
『동아시아 인구정책 비교연구 한·중·일 출산정책을 중심으로』는 사회제도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국가역할이 출산정책 제정·실시와 정책효과 및 출산율 변화에 미친 영향력을 비교분석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초저출산 현상의 고착화와 빠른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중·일 삼국은 다양한 가족과 이민 수용성이 낮고, 혼외출산율이 낮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유교국가'에 속하는 이들 삼국이 합법혼인과 결혼전제의 출산을 산회제도로 규정, 그것이 도덕규범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세기 중·후반 한·중·일 출산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비교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현재 이 세나라는 저출산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정책대응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특성상 고령화 정책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 신도시 개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 김형선, 『신도시 개발론』, 부연사, 2008. |
| • 최강림, 『신도시 개발과 장소만들기』, 한국학술정보, 2008. |
『신도시 개발론』은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신도시의 개발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 책이다. 이 책은 외국의 신도시 개발 사례를 살피면서 그것이 한국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어 시기별 추진된 신도시 개발의 특징과 그 배경 및 변천 과정들을 세심하게 정리함으로써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한국의 신도시 개발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었다.
『신도시 개발과 장소만들기』는 지금까지의 신도시 개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지금까지의 신도시 개발과정을 장소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도시설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만들기’를 통한 새로운 계획 및 설계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기존의 ‘장소만들기’와 ‘장소마케팅’을 통합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장소성과 경관, 장소만들기 요소, 장소만들기 과정, 장소만들기 계획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장소만들기’는 지금까지 제시된 신도시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에서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도시문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 한국도시연구소, 『생태도시론 : 한국 도시 환경문제 분석과 대안』, 박영사, 2000. |
『생태도시론 : 한국 도시 환경문제 분석과 대안』은 도시문제 가운데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춰 그 내용과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농촌에 비해 인구가 과밀화된 도시는 필연적으로 생태와 환경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도시의 환경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부터 환경문제의 발생 배경과 현황들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를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 토지 이용의 문제, 인구의 분산 문제, 이것을 관리할 정책차원에서의 문제 등 직간접적인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담아 소개하였다. 도시의 환경문제 전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