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8년 2월 10일 (토) 21:28 기준 최신판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

한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을 시행중이다. 이 법의 기본 이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또 이 법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공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그때까지 여러 분야에서 차별받던 여성들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강력하게 주문했고, 여성의 참여도가 낮은 분야가 있을 경우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했다.

여성이 임신·출산 및 수유 기간에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며, 특히 이로 인하여 인사 승진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가정 내 폭력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했다. 저소득 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등은 보호를 받으며, 대충매체를 통해 남녀평등 의식을 확산토록 했다. 또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도 마련되었다.

점차 개선되고 있는 한국의 여성 지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5년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점검'^[1]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녀 각각 74.0%와 51.3%였다. 아직도 큰 격차가 존재하지만 이는 전년도보다 각각 0.8%p와 1.1%p가 증가한 것이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68.1%에서 67.0%로 1.1%p 축소되어 여성들의 근로상황이 매년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10.9시간이 짧았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률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오히려 3.6%p 높았으며(여성 42.5% 남성 38.9%), 이는 전년보다 각각 1.2%p와 0.8%p가 증가한 수치다. 청년층에서는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보다 더 많이 고용된 셈이다.

반면 기업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관리직 여성 비율은 11.1%로 낮다.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도 4.5%에 불과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분야다. 하지만 전체 공무원의 44.6%(2015년)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이 수치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여성지위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 여성들은 삼종지도(三從之道)를 따라야만 했다. ≪예기≫의 의례(儀禮) <상복전(喪服傳)>에 나오는 말로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한다”고 한 것이다.”^[2]

이 말은 여성의 삶은 독립적이 아니라 늘 종속적으로 살아야 했던 것을 의미했다. 지금은 없어진 호주제도에 따르면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은 남편이 죽고 딸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 나이에 관계없이 친정으로 호적을 옮겨야만 하는 슬픈 시절도 있었다. 아직도 일부 문중에서는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인 족보에 며느리는 어느 가문의 몇째 딸로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남녀차별의 흔적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던 한국 여성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와 능력, 자존감을 드러내며 살고 있다. 가족관계부에는 여자도 당당하게 가계를 대표하여 올릴 수 있고, 홀로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양육할 수도 있다.

차별을 넘어 이뤄낸 여성들의 활약

20세기 말부터 계속된 여성의 지위 향상에 힘입어 여성을 배척하는 업종은 거의 다 사라졌다. 한국의 최초 우주비행사가 여성이었듯, 자동차 경주와 심해잠수부 같은 고위험 고난도 직종에도 여성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녀 지대였던 사관학교에도 여생도 입학이 허락되었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고 있다. 2017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는 여생도 3명이 나란히 1,2,3등으로 졸업했다. 여성들의 군내 위상(군의 여성 장교 5.6%)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

교육계는 여성이 대세이다. 초등학교 교사 중 전체의 77%인 141,248명이 여교사이다. 중학교는 68%, 고등학교는 50.8%이다.^[3] 1980년대만 해도 여성이 교육계에 진출할 때, 남녀가 50대 50으로 강제적인 제약을 받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오히려 일부 학부모들은 아직도 남학생수가 더 많은데 남자 교사가 적어서 남학생이 남성성 교육을 받는 데 역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성의 의료계 진출도 크게 늘었다. 1980년 13.6%에 불과하던 여성 의사가 2016년에는 25.1%를 차지했다. 약사는 전체의 64%를 여성이 차지, 여성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의 우월적 여성 지위

여성의 가정 내 지위 변화도 눈에 띈다.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 육아와 교육은 여성이 절대에 가까운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40대 가정의 자녀 교육 결정권은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다. 남성만의 결정이 2.6%인 데 반해 여성만의 결정은 21.7%이다. 자녀가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할 무렵의 연배에서 나타난 수치는 한국의 가정에서 교육계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활비지출 결정은 여성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40대 부부의 경우 생활비 지출 결정권을 가진 남성이 4.5%인 반면 여성은 17.9%이다.

특히 젊은 부부일수록 여러 면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강하다. 이는 결혼 연령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최근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상여성과 결혼한 신혼은 전체의 15.6%에 달한다. 이를 두고 여성이 가정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여성의 권리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도 이전보다 높아졌다.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해서 재산을 늘렸더라도 이혼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증식된 재산에 대해 최대 50%까지 나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깨져야 할 유리천장은 여러 곳에 숨어 있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여성 교감·교장 비율은 37%에 불과하다. 전체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민간부문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수준이 아직도 낮아, 한국의 10대 재벌 그룹 여성임원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사회학자들은 그러나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각 단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늘고, 지위도 지금보다 더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항목

참고문헌

• 전통시대 한국 여성의 모습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열녀의 탄생 : 가부장제와 조선 여성의 잔혹한 역사』는 조선시대 이상적인 여성성으로 제시된 ‘열녀’ 개념의 탄생과 그 구체화의 과정을 정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조선시대 유교와 성리학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여성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열녀와 절부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구체화해 가는 과정을 거쳤다고 소개한다. 또 이를 의식화하기 위한 텍스트와 사례들을 발굴하고 보급하면서 조선후기에 가서는 양반가의 여성들은 모두 열부와 절부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저자는 조선전기 열녀의 성격을 제시하는 한편, 조선후기 들어와 이것이 얼마나 더욱 구체화하고 정형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 국가와 왕실 주도의 열녀 만들기 과정이 어떻게 민간으로 전파되어 민간에서 새롭게 텍스트로 탄생하는지도 함께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 열녀의 개념 안에 담긴 잔혹성과 그 윤리적 한계 등을 두루 살피며 당시 여성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여성과 유교문화』는 전통시대 가운데서도 조선시대 여성의 삶과 그 모습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조선시대는 유교와 성리학의 가치관 속에 여성성을 규정하였고, 여성들은 그 사회적 제약과 한계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여성은 자유로운 생활의 주체가 될 수 없었으며, 타자에 의해 열녀와 열부로 살아야만 했고, 그것을 국가와 사회가 강요하였다. 열녀와 열부의 덕목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에 사회적 지탄을 야기하는 행위였으므로, 조선시대 여성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삶 속에 박제된 인간으로 존속해 왔던 것이다. 저자는 유교문화가 특히 강하게 작용했던 경상도 지역의 여인들 삶을 토대로 그 실체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여성상과 그 덕목이 자리잡게 되는 과정을 세종대 유교윤리의 보급에서부터 소급하여 찾고 있다. 그 맥락에서 조선시대 이혼이 합법적으로 공론화된 사례들을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묘,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인들, 즉 환향녀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가문과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음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고려의 여성과 문화』는 한국의 전통시대 가운데에서도 고려시대의 여성들의 삶과 문화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시대라고 할 때 흔히 조선시대의 여성상을 떠올리기 쉬우나, 실상 고려시대 여성들의 삶은 그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열녀와 열부의 개념에 갇혀있던 조선시대 여성과는 달리 고려는 사랑과 결혼, 이혼, 재산의 분배, 외가와 시가의 관계에서 일정부분 동등한 위상과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심지어 왕실에서조차 마찬가지였음을 살피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전통시대 여성들을 떠올리면서 단순히 조선시대의 여성상만으로 이를 일반화 시켜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의 경우 기녀의 존재까지도 단순한 창부가 아닌 악인(樂人)의 위상에서 존중받고 있었음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전통시대 여성상을 이해하면서 균형감을 가지기 위해서 참고할만한 책이다.

『전통시대 법과 여성』은 삼국시대에서부터 대한제국기까지 각종 법전에 반영되어 있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 등 전통시대 여성상을 확인하고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특히 한국의 여성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서와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여성상까지도 두루 살피고 있어 한국과 중국을 망라한 전통시대의 여성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해제를 통해 신분관련, 왕실관련, 가족관련, 교육관련, 범죄관련, 성매매관련 등 다양한 주제별 편집 내용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전통시대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근대시기 신여성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작품집』은 식민지시대 신여성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인물인 여류화가 나혜석의 일생과 그 작품들을 소개하고 신여성으로서 그녀의 삶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혜석은 한국 최초의 페미니스트로 언급되기도 할 만큼 전통적인 여성상에 맞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녀는 유학 생활을 거쳐 화가의 생을 살면서 당당한 시대의 주체가 되고자 하였다. 결혼 이후에도 그녀는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의 면모를 보이는 가운데 파격적인 스캔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나혜석은 자신이 출산한 자녀를 ‘괴물’, ‘악마’로 표현하면서 출산과 동시에 육아로 매몰되는 여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가 하면, 한국의 첫 페미니즘 문학으로 일컬어지는 여러 단편 소설 속에 남자와 당당하게 맞서는 여성상을 그리며 자신의 의지를 투영시켰다. 당대 많은 지탄을 받았던 수필 ‘이혼고백서’는 당시 신여성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을 뛰어 넘어 현대사회 여성성에도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54세에 무연고 행려병자로 쓸쓸이 사망할 때까지 당당한 신여성으로 살았던 나혜석의 일생을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신여성, 개념과 역사』는 근대시기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난 새로운 계층으로 탈바꿈한 여성의 존재 양상과 그 과정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신여성의 개념과 그 실체를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세대별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제1세대 신여성은 민족의 독립과 민족주의 속에서 그 성격이 형성되었던 데 반해, 제2세대 신여성은 성과 사랑 등 그 삶 자체에 대한 급진적인 자기 확인의 과정 속에서 그 존재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제3세대 신여성으로 가면 급격히 세속화되는 과정을 겪으며 신여성의 개념도 차츰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의견이다. 이 책은 근대시기 여성상의 전반적인 변천과정과 그 삶의 양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이른바 신여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전통과 한국적인 특수성이 근대시기 신여성과 현대 여성에게 어떠한 제약과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아울러 던지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신여성』은 개화기 신여성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면서 우리나라 근대시기 문화의 유입로로서 일본의 신여성을 함께 비교하며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 책이다. 책은 신여성이란 전통시대의 여성과 대비하여 근대를 통해 다시 태어난 여성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근대적 가치관과 함께 여성이라는 성적 관념이 융합된 개념어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일제시기 신여성이 가진 역사성에 주목하면서 당시 신여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그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시대 신여성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근대적 여성의 삶 두 가지의 방향성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였으므로, 내셔널리즘과 젠더의 복합적인 고민에 직면한 존재임을 확인하였다. 그 가운데 조선의 신여성과 당시 일본의 신여성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비교 검토하였다. 신여성에 대한 주제별 접근 속에 동시대의 한국과 일본의 여성상을 함께 비교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신선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 현대사회 여권운동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한국여성단체연합 30년의 역사』는 단체를 결성한지 30년을 맞이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는 한 개별 단체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자, 한국 여성운동의 30년간의 발자취를 정리한 책이다. 87년 민주항쟁을 통해 얻은 민주질서의 회복은 여성운동의 투쟁과 노력에도 일정한 결실을 가져다주었고 이는 상설적인 여성운동연합체로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출범시켰다. 전국 7개 지부와 28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단체는 그 규모와 활동 범위 등은 다르지만 여성과 여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발굴해 오랜 기간 활동과 노력에 매진해 왔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장애여성과 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여성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후원의 활동들은 이 단체가 이제껏 기울여온 노력의 면면들이다. 또 현재는 한부모 가족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과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한 단체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여권운동 전반을 담은 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한국 여권운동의 역사를 한 눈에 확인하는 데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대 아시아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쟁점』은 아시아 지역의 여성학과 여성 운동에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들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시아 사회는 특히 여성의 위상과 그 인권문제에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학문적 관심으로서 여성학과 실질적인 여성운동의 요구가 매우 큰 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여성학 교육과 여성운동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하면서 여성학적 관점에서 아시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책은 아시아지역에서의 여성학과 여성운동은 그 학문적 발전과 더불어 초국적인 여성운동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 이를 위한 NGO의 역할이 또한 매우 중요함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그 속에 위안부문제가 도사리고 있으므로, 아시아사회에서는 여권운동 차원에서라도 한․일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와 반성의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여권운동과 그 속의 한국의 여성운동을 보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 여성인권운동사』는 한국 사회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여권운동의 주제를 총망라해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 여권은 근대 이후 들어오면서 부각되는 인권의 범주에서도 또 다른 맥락으로 파생된 개념으로 여성의 존재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고 비판하려는 움직임의 총체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가정폭력에서부터 성폭력, 매춘, 성매매 업소의 여성문제, 레즈비언 여성의 인권까지 다양하다. 특히 일제강점기 정신대와 위안부 문제 역시 여성인권문제의 차원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 책은 단순한 여권의 현황과 문제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기원과 전개 과정과 같이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어 여권문제의 전반적인 이해와 시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주석

1. ↑ 이 점검에 앞서 2013년 청와대 여성가족부 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 포스 팀을 구성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를 측정할 지표를 개발했음.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일·가정 양립, 건강과 교육 등 5개 분야 46개 지료로 되어 있음.
2.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 ↑ 통계청의 교육 분야 통계 자료